이시바 시게루 총리 당선, 이후의 상황은?

 

이시바 시게루는 최근 일본의 새 총리로 선출된 정치인인데요

그는 누구일까요?

정치 경력

- 67세의 12선 중의원 의원입니다.
- 농림수산상, 지방창생담당상, 방위상 등 다양한 각료직을 역임했습니다.
- 1986년 29세의 나이로 최연소 중의원에 당선되며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정치적 성향

- 자민당 내에서 '여당 내 야당'으로 불릴 만큼 비주류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 역사 인식에 있어 비교적 온건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안보 정책에서는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규정하는 헌법 개정을 주장하는 등 '매파'적 성향도 있습니다.

역사 인식

-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 일본의 전쟁 책임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한국 식민 지배에 대해 "독립국이었던 한국을 합병하고 성을 바꾼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새 내각 구성

- 측근 의원과 무파벌 인사로 내각을 구성했으며, 20명 중 12명이 첫 입각입니다.
-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아베파 출신 의원들을 각료직에서 배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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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시게루의 경제정책은 기시다 정부의 기조를 대체로 유지하면서도

몇 가지 특징적인 요소를 포함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정책 계승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 인상과 투자가 견인하는 성장형 경제'를 목표로 합니다.

 

주요 경제 정책 방향

 

물가 안정을 위한 금리 인상 기조 유지

임금 인상을 통한 디플레이션 탈피 노력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 개혁 추진

 

구체적인 정책 제안

 

최저임금 인상: 2020년대까지 전국 평균 시급 1500엔 달성 목표

세제 개편: 부유층 금융소득 과세 강화, 법인세 증세 검토

지방 활성화: 지방교부금 증액, 1차 산업 지원 강화

경기 부양: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 지출 확대 검토

 

특징 및 과제

 

분배 중시 정책: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둔 정책 추진

재정 건전성 고려: 방만한 재정 지출 지양 의지 표명

지방 경제 활성화: 농림수산업 지원, 지방 인구 감소 대책 마련

실현 가능성 검토 필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 능력 우려